[부동산 스터디] 경매로 받은 토지에 건축허가가 있다?

in SteemCoinPan •  last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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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토지를 경매를 통해서 얻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근저당과 압류 가압류같은 모든 권리들은 낙찰과 동시에 말소가 되고,
일부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낙찰받은 토지에 건축허가가 나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자동으로 허가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낙찰자는 건축허가의 명의를 변경시키거나, 혹은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합니다.
좋게좋게 해결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우선 첫번째,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시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명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매로 인해서 토지를 날려먹었는데, 낙찰자가 달갑기는 쉽지 않습니다.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낙찰받은 토지의 소유주에게는 합의금으로 300을 주고 인감증명서를 받았습니다.

두번째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는 3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3년이 지난 후에도 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3년이 지나면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가 경매에 들어가고 낙찰까지 가는데는 약 1년이 걸립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다가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낙찰을 받고나서 보면 건축허가기간은 끝나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 건축허가 취소를 해야하는데,
허가취소를 하는 것에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지를 사용전 모습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허가를 취소할 수있습니다.
가끔 산에 나무가 듬성듬성 심어져있는것을 본적이 있을겁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건축허가나 개발허가를 취소하기위해서, 토지를 원상복구 한 것 입니다.


결국 쉬운방법은 소유주와 협의를 잘해서 적당한 가격에 건축허가를 넘겨받는 것입니다.
낙찰을 받은 후, 잔금내기 전부터
소유주와 연락해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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