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스터디] 농지취득자격증명원

in SteemCoinPan •  3 months ago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우리가 농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라 함은 논이나 밭, 과수원을 사용용도로 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이 제도는 비농업인이 투기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만약 낙찰 후 일주일 안에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낙찰은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합니다.

이번에 제가 낙찰받은 토지도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1.jpg

그래서 저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꼭 필요했지요.
원래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를 농지로 쓰기위한 사람에게 발급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농지가 현황상 농지가 아니라면 발급이 되지 않아야하는게 정상입니다.

2.jpg

하지만 이 토지는 현황상 농지가 아닙니다.
이미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는 상태이지요.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럴경우, 해결방법은 콘크리트를 깨고 농지로 만든 후, 농취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 후 일주일 안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을 때,
실제 현황상 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서 농취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취증을 발급받아 등기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추후 농지를 농지로 쓰고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면
강제이행금을 과태료로 내야할 지도 모릅니다.


제가 낙찰받은 물건의 경우에는 또 다른 예외상황입니다.
이미 건축허가가 나있었기때문입니다.
이 말인 즉슨 이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뜻이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농취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설계된 개요가 있기에 사업계획서는 간단히 작성이 가능했지요.

사실 경매물건에서 농취증 문제는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현황상 농지가 아니라면,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농취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농지전용허가가 나있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구요.

하지만 농취증을 받는데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경우를 고르자면,
불법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이 경우도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취증 발급이 가능할지도 모르나,
절대 원상복구를 시킬것 같지 않은 땅이라면,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하는 사람이라면
농취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국 보증금 몰수를 당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전에 관공서에 충분히 확인을 거치고,
개발이 가능한지,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실하게 인식해서 접근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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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