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행하는 사업모델 "공익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모금합니다"

in SteemCoinPan •  3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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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사업모델이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모금합니다"

고 박원순시장의 변호사인 정변호사는 꽤 자주 모금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홍범도 장근을 비방하고 폄훼한 윤서인을 응징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한다면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후원금 모집을 공지하자마자 며칠만에 1200명이 후원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며칠만에 1200여명을 동원할 수 있다니,
역시 좌익쪽 네임드 변호사 답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하했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엄청많습니다.

그런데 3자의 입장에서 곰곰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당 5만원씩 모금했다고 하면 6천만원 정도.
수십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아니기에, 소송비용이 6천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아마 많이 잡아도 1천만원을 넘지 않을겁니다.
후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 변호사이고, 공익소송이니 변호사비용은.......
받지 않을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이기에 변호사 비용은 따로 받는군요.
공익소송 후원요청 공지에도 나와있습니다.
"후원금은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으로 대신합니다."

아....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후원금은 변호사비용이 되겠네요. 넉넉히 5천정도.
소송비용조차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피고가 내야할테니 그다지 큰돈이 들지 않겠군요.
사실 변호사로서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열심히 해도 그만, 열심히 안해도 그만인 소송을 직접 만들어내면서
멋진 일거리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애초에 정변호사는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모델 중 하나로 만들어봐야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으니...
사실상 자신의 목적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것 같기도 하군요.

종교단체 비슷하게 추종자가 많은 정변호사님으로써는 꽤 괜찮은 사업모델이긴하지만...
지금의 정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전혀 이길 수 없는 일조차,
애국심에 호소하여 혹은 상대방을 귀찮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만들어버립니다.

어차피 후원금으로 변호사비용은 충당할 터이니
이런식으로 소송을 만들면 인기얻고 수익얻고....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식의 무분별한 소송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꾸며낸
허울좋은 공익소송 사업모델에
더이상 사람들이 놀아나지 않았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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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 갈수록 매체에 많이 노출되는데 보고 있으면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