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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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선후보가 일산대교의 전면무료화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한강에 위치한 다리중 유일하게 유료도로이지요.
일산대교는 애초에 민간자본으로 지어져서 운영되다가 현재는 국민연금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국민연금의 자본인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영권을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연금은 30년간 운영을 하면서 약 7천억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재명이 제시한 보상금은 약 2천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야합니다.
애초에 일산대교의 공사는 민자사업이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민자사업의 특성상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재명은 이 최소수익 보장조차 과도한 폭리라고 이야기하며 빼앗겠다고 이야기하는겁니다.
일산대교는 2009년 이후 8년간 적자를 내 오다가. 2017년 들어 흑자로 전환하였습니다.
흑자로 전환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수익은 적당히 소급해서 정산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운영권자인 국민연금과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로 말이지요.

민자사업은 대부분 이런식으로 운영됩니다.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고, 수익성 역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업운영 초기에는 손해를 보다가 일정 기간이후 그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흑자로서 사업을 마무리하지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로서 사업이 끝나지 않는다면 아무도 초기 자본투입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안으려 하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재명은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밀어붙입니다.
초기 자본투입과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흑자로 변하면 그 결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은 "국민연금은 이미 투자금을 거의 회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준에서 투자를 마무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런식으로 민간투자에서 리스크는 감당시키면서 수익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면
아무도 민간투자를 하려하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돈입니다.
아시다시피 머지않은 시점에 국민연금은 고갈이 될 수 있다고 하지요.
국민 모두의 돈으로 일산대교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운영권을 매수했고,
지금까지 적자를 보다가 얼마전 흑자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무시되고,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돈을 이재명은 빼앗아갑니다.
결국 국민연금의 수익을 빼앗아 감으로써, 일산대교를 무료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를 산 꼴이지요.
모든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으로 표장사를 한다.....
아마 현재 도지사직을 내려놓지 않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일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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