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패치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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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기본 2년을 살고난 후 2년 추가 거주를 요청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작년에 발의되고 통과되어 실시되면서 말들이 많았다. 소급적용이라는 초강수를 둔 탓에 더더욱 말이 많았던 것 같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면 임대인은 들어줘야 한다. 다만 집주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려고 할 때는 거절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급등하는 시점에서 누가 전세를 4년 주고 싶어할까. 임차인이 나가주기만 하면 새로운 임차인을 더 비싼 전세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게다가 소급적용을 예상 못하고 당장 내년에 집을 팔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울며 겨자먹기로 갱신청구에 응하고 보니 내 집만 전세가가 낮아서 집을 매도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헐값에 내 놓아야 팔리는 일도 생겼다.

집주인들이 '내가 들어가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내고 나서 빈집으로 두거나, 더 비싼 전세금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일이 생기다보니 또 다른 법을 만드나 보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한다'…與 계약갱신청구권제 손봐, 아시아경제, 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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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이건 또 어떻게 잡으려나요...
규제를 자꾸 할수록 풍선처럼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네요 ㅠ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있을 수도 없고, 움직이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

4년째 그런 말을 하는 인터넷 전문가들이 많던데 4년 내내 댓글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적폐임이 틀림없군요'라고 써대는 사람도 없어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