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10614

in SteemCoinPan •  11 months ago 

Dump of the day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전제라면 이번 강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단지 중요한 법이라서만이 아니라 이 법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모두 제도적 차원에서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는 학교 차원에서의 학칙이나 인권준칙을 통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어렵다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 대응’이라는 강연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 미루지 말고 개악 없이 제대로 통과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제2·4·5·6·7대 국회의원을 지낸 여성 정치인 박순천 전 의원이 활동하던 시기, 국회에 여성화장실이 없어 방광염을 앓았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9%(231명)가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음료를 마시지 않거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36%(212명)는 화장실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꼬꼬 활동가 역시 트랜스젠더들이 토로하는 애로사항에 ‘방광염’이 빠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늘은 하도 이준석 능력주의 말씀들을 하셔서 좀 써봤다. 아십니까? 능력주의도 반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가령 100명이 만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100명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1명을 반대하는 99명을 조직하는 것은 쉽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된다.


물론 이 지점에선 다소 ‘복잡한 내용’이 있다. 최씨가 항도장 업무와 가사도우미 일을 함께했다는 점이다. 항도장 측은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참고: 5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근로자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도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도우미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68년 만이다.]
하지만 이런 법적 공백을 십분 수용하더라도 항도장의 주장엔 어폐가 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면, 최씨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이는 이성당 대표 A씨다.
최씨에게 항도장에서 일을 해달라고 요청한 이도 A씨다. A씨는 항도장을 소유하고 있는 유한회사 이성당의 최대주주이고, 항도장 대표 B씨의 모친이다. 더구나 최씨의 일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도 않았다.


[이한나 씨 동료 : 특별휴가 있어요, 이미. 연가도 20개 있고… 내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니까 맘대로 못 쓰는 거예요.]
한나 씨가 숨진 뒤 대책은 나왔지만 땜질식입니다.
[박중배/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장 : (발표된 대책은) 휴직으로나 결원으로 인한 충원이고 제일 바쁜 시기인 6월부터 9월까지의 인력 충원이 절실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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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이미 수차례 미끄러진 법안이죠.. 당연하다 말하지만, 통과되지 않는 현실

이번에는 통과되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10만명 달성 너무 좋네요. 정말 잘 통과되었으면...
에고 61세분 어쩌나요. ㅠㅠ

회복중이시긴 한 것 같은데 참 답답한 일입니다 ㅠㅠ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잘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