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930

in SteemCoinPan •  6 months ago 


Dump of the day

석탄화력발전 중단 청원은 청원인 수를 채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는 영화 속 혜성 충돌처럼 모두에게 같은 수준의 위태로움을 한 번에 안기지 않을 것이다. 일상적인 불평등을 타고 남반구·빈곤층·소수자부터 갉아먹을 변화 속에 우리가 진정 염려해야 하는 것은 약자를 버리고 가자는 유혹, 어쩔 수 없으니 살던 대로 살자는 익숙함이 아닐까. 온도 변화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가 운영된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모든 것을 착취해 이윤을 달성하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가 요구하는 변화를 고려하면 자본주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28일은 ‘세계 안전한 임신중지의 날’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전세계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돕고 있는 캐나다 비영리단체 ‘우먼온웹’ 베니 알라시우루아 대표를 인터뷰해 그 내용을 <한겨레>에 전해왔다. 우먼온웹은 2005년 11월 설립 뒤 17년간 10만건 넘는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도왔고, 100만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에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졌다. 그러나 거의 스물두달째 한국의 여성은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임신중지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에 나서지 않아서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윤리지침을 현행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먼저라는 취지다.

법으로 금한 적도 없는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게 하고 원하는 사람은 못하게 막고...


앞선 정권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정책과 이에 기반한 노동유연화의 지속적 추진을 공약과 정책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 그 개악의 과정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들러리 세워 소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이라는 양념을 치고 이제 김문수 씨를 수장으로 앉힌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라는 데코레이션을 가미해 이를 추진하려는 이번 인사가 성공할 수 있을까? 경사노위가 정말 형식적으로나마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솔직히 이번 인사에 대해 긍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지지율 20%대의 대통령의 이번 인사가 더욱 지지율 하락과 정권의 무능과 위기를 드러내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예측 외에는 특별히 추가로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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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갔던 하와이에서도 임신의 권리는 모두 여성에게 있다고 시위하더군요. 축복 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이에겐 세상이 지옥일 듯 합니다.

하와이에서도 시위가 있을 법 했겠네요 ㅠㅠ (대법원 판결이...)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다른 이들이 역할을 다 해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