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1001

몸살기운이 왔다갔다 하네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해봐야겠습니다.

---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손발을 다 묶어버린다.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한다. 몇백만원이 아니라 몇십억원이 기본이라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하는 노동자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다.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액수이다 보니 심지어 무감각해지기까지 한다. 결국 손배 청구의 진짜 의도는 노동자를 옥죄고 겁박하려는 것이다. 쌍용차의 경우 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손배 청구의 주체로 나섰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 “손배소는 노동자의 손발을 묶어버린다” - 주간경향 김지환 기자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윤석열 정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6월 17일 대통령비서실에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의 부서, 성명, 직위, 담당 업무를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대부분의 중앙정부 부처들이 홈페이지에 기관소개를 통해 소속 공무원과 직위, 담당업무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

---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비속어 논란의 책임을 <문화방송>(MBC)에 돌린 뒤, 이 방송사 기자들에 대한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문화방송은 이를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자 사이버테러라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8일 문화방송은 ‘기자 사이버테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언론사인 엠비시(MBC)에 대한 공격도 모자라 해당 보도를 한 기자들 개인에 대한 ‘좌표 찍기’를 통해 신상털기와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테러까지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대통령의 발언 당일 엠비시(MBC) 낮 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한 정치팀 기자에 대한 공격은 범죄 수준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실 ‘MBC 때리기’에…보도 기자 ‘좌표’ 찍어 사이버테러 -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

---

밤이 되면 홍등(紅燈)을 환히 밝힌 채 욕망을 자극했던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 수도골목. 재개발 열풍이 불어 닥친 이곳도 몇 년 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수십 년 간 유지된 ‘성매매 온상’ 꼬리표는 사실 국가가 방조한 것이었다. 국가는 집결지 땅 일부를 제공했고, 불법에 눈 감은 사이 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 [단독] 서울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 '영등포'... "땅 주인은 국가였다" - 한국일보 나주예 기자, 나광현 기자

시민들이 사용하던 공간은 밀어내고 빈 터로 펜스 쳐놓고 몇 년을 방치하면서 저런 것은 그냥 냅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