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보유자에게 기타소득세 부과는 대형 호재이다.


  • 어쩌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를 XX하고 있을지도...

  • 그가 주장하는 기타소득세 중 그림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니...보유자에게 너무도 유리한 세금 체계이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 국세청에서 이야기하는 기타소득세중...암호화폐에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림 관련 기타소득세를 보니....

  • 이렇게 적용된다면 어마무시한 호재이다.



  • 은성수 말대로라면...소득의 대부분은 필요 경비로 공제될 것이기에....

  • 그리고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기에 ...

  • 세금이 목표인 정부는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가격이 우상향 해야만 하는 입장으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의 방향이 일치하게 된다.

  • 반면에 일부 암호화폐 관계자와...노영민 의원이 주장하는 거래세는 투자자의 수익여부와 상관없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게 됨으로 정부와 투자자의 이해관계가 동일방향이 아니게 된다. 세금을 내는 이는 투자자임에도 정부는 거래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세는 정부와 거래소의 이해관계의 방향이 일치하고 투자자의 이해관계의 방향과는 상충하게 된다. 즉 거래세 방식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에 가깝다.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것은 2022년부터 기타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암호화폐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래세 같은 쓰잘데기 없는 조언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의 방향이 일치해야 성장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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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우선

가상자산이라는 쓰잘데기 없는 표현 부터 없애야~!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찌 세금을~!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라면 좀 나을듯합니다. 소량 거래하고 세무서에 소득신고하는건 너무 번거로울 듯합니다.
또한 암호화폐로 커피하나 사먹어도 거래로 인정되는데 소득 신고하기 귀찮아서 사용 안할듯합니다.
결국 금거래처럼 지하경제와 양성시장으로 양분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소득세, 거래세가 이외에 금융소득세를 주장하기도 하던데, 주식과 묶어서 공제 받으면 금융소득세도 좋다고 생각됩니다.금융으로 인정 받기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