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영리스팀잇

in SteemCoinPan •  last month 

우리나라 상당수 병원은 영리병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반대하는 영리병원은 법인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병,의원은 개인사업자입니다. 병원은 비영리법인만 설립가능하며, 영리법인은 만들지못합니다. 혹은 협동조합형태인데, 병원은 비영리인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하며, 영리협동조합으로는 병원 못만듭니다.

학교법인또한 비영리입니다. 유치원은 좀 특이하던데, 법인도 있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법인도 아닌데 국가가 유치원재정에 간섭한다고 말이 많았죠.법인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긴하는모양입니다.

병원이나,학교 이런곳에 영리법인을 주지않는것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함인듯합니다.소유는 국가가 하고 관리는 이사장이 하는 형태입니다. 회계감사도 국가가 하고요.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이 사유화를 못하게 한듯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마치 개인소유인양하는 이사장과 가족이 많긴합니다.

스팀에는 비영리인 재단이 없고 영리 회사만 있습니다. 스팀잇은 회사이지 재단이아닙니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영리활동을 합니다. 비영리재단은 개인소유가 아니니 매각도 불가능합니다. 불법으로 매매하는경우가 있지만, 스팀잇 매각처럼 팔수없습니다.스팀잇은 재단이아니라 회사이니 가능합니다.
스팀잇도 블록트레이드같은 스팀을 가진 회사에 불과합니다.

이더리움,트론은 재단이 있고, 이오스 스팀은 재단이 없습니다. 만든다고는 하지만, 큰힘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공공의 재단이 운영할거라고 생각하는지 스팀재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스팀잇 회사를 스팀재단이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병원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 관심을 가지는만큼이라도 스팀도 비영리인지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스팀잇이 스팀을 기부해서 스팀재단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upvu voted. voting percent : 41.89 %, delegate sp : 40013, token amount : 0, total sp of upvu : 1576050

@koyuh8 transfered 1.0 KRWP to @krwp.burn. voting percent : 1.92%, voting power : 81.08%, steem power : 1833031.66, STU KRW : 1200.
@koyuh8 staking status : 120 KRWP
@koyuh8 limit for KRWP voting service : 0.36 KRWP (rate : 0.003)
What you sent : 1.0 KRWP
Refund balance : 0.64 KRWP [44716213 - a106db11fcc4af338c7cb46d2fc44a427d02462c]

스팀잇 inc는 말씀처럼 사실 그냥 기업이죠.

네,그래서 공익적인 일에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문으로 쓰셔서 외국인들이 봐야할듯요~스팀이 재단설립하는건 거의 가능성 없어보이지만.

재단을 만들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만들어진듯한데 하이브 생기고 흐지부지 된듯 합니다. 제대로된 재단이 필요하다면 만들어질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