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 취약계층이란?

in SteemCoinPan •  3 month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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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사회적 경제에 관한 얘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관심 갖을 분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관련한 주제로 공유할 것들을 찾아 나눠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로 ‘혼합 경제 및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도 불린다’ (출처:네이버 사전)

단순하게 개념을 정의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서비스 나아가 사회적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취약 계층]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 정리합니다.

#1 취약계층이란?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개념임에도 어떤 근거로 '취약계층'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아래 자료는 네이버 및 법률안, 인터넷 자료를 기본으로 이해가 쉽도록 나눠 옮겼습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공포 하면서 특별히 정한 ‘취약계층’은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노동시장 여건상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로,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이거나,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Covid-19 상황에서 더욱 사회배려계층으로 지칭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규정은 아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한 정리 내용으로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기본 내용 출처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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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