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및 규제 법안 검토는 가상화폐 생태계 육성을 전제로 해야

in SteemCoinPan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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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법안이 4개에 이르는 등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모두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거래소 설치요건, 검사 및 감독 등 대부분의 내용이 규제 일변도입니다.

법이 완벽하게 입안되었다 해도 모든 사건, 사고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20~30대 빚투 현상과 4조원 가량의 암호화폐 사기극, 암호화폐사의 허위공시 등을 의식하여 규제를 하겠지만, 자본주의는 '정부 최소 개입 원칙'과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이 전제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암호화폐를 구실로 세금을 징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생태계를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금만 받아 챙기고 그 분야의 산업은 죽든 살든 정부가 책임질 바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부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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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코인 상폐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투자자 스스로의 책임'이 전제되어야겠지요!
'정부 최소 개입 원칙'은 이미 몇 번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지나치리만큼 개입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