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 이용 시 과세 불가론에 과세유예 주장 탄력 받아

in SteemCoinPan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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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수익은 투자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답변을 공개 7.8일 공개하면서 정부의 과세는 사실상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등을 떠미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분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국내의 소득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여당의 노웅래 의원은 지난 7.6일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5.30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주식의 양도차익 과세를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야당의 과세 연기 주장에 여당도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과세 1년 추가 유예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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