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 연장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간 한판 승부 예상

in SteemCoinPan •  28 days ago  (Edited)

오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기획재정부 감사 등에서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암호화폐 과세 연장문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암호화폐 과세 시점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까지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정치권과 정부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적용, 분리 과세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3개월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공제를 250만원보다 높여 주식과 형평성을 맞춘 5000만원으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대통령선거가 없다면 여당에서 이런 과세연장 주장이 나올리 만무하겠지만 때가 때인지라 여당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우리 투자자로서야 과세가 연기되기를 강력 희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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