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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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민주당 가상자산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9.13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 규정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이익 공제금액이 연 250만원 밖에 되지 않고 결손이월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 주식처럼 금융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5년 내 결손이월도 되구요.

암호화폐는 주식에 비해 공제액이 20배나 적습니다. 기타소득은 원래 거래빈도가 거의 없는 무형자산 성격의 광업권, 서화(書畵) 및 골동품의 양도 등으로 인한 차익을 말합니다.

암호화폐가 거래빈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가상자산의 공제 금액을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폭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시기도 늦추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좌절에 빠진 MZ세대의 반발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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