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in SteemCoinPan •  11 days ago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하향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현재의 유명무실한 소년법에 의한 처벌과 개도를 제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식적으로 모아서 일정기간 채우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채로 다시 사회로 나오는
현재의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진학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어야 하고
이후 사회에 나와서도 민감한 직군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을 만들어야 하고,
이들을 전담해서 교육할 기관을 설립하고,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화까지
제도적으로 정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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