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3억 유흥비로 쓴 30대 '무죄' 확정

in SteemCoinPan •  2 months ago 

안녕하세요. 아마군(@skuld2000) 입니다.

포털 기사에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3억 유흥비로 쓴 30대 '무죄' 확정 라는 기사가 떴더군요.
요약하자면 2018년, 그리스인인 피해자가 무려 200 여개의 비트코인을 실수로 한국인 소유의 지갑으로 잘못 전송했었는데 이 사람이 다음날 이 200 btc를 두개의 지갑으로 나눠서 전송한 후 그중 약 40여개의 btc를 원화로 바꿔 대출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60여개의 btc는 반환을 했다는 군요.
그리고 배임죄를 판결한 1,2심과 달리 대법에서는 개인간의 민사상 채무관계로 치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무죄인지는 이해가 안가기는 하는데... 그런거 다 떠나서 비트코인 전송받은 개인을 특정해서 재판에 세울 정도로 추적되었다는 건 아마도 저 사람이 바보처럼 받은 비트코인을 아무 생각없이 업비트 등의 한국 실명 거래소로 이체해 원화 출금한 걸로 보이는데요.
나였으면 바로 토네이도캐시로 세탁 부터 하고 여기저기 익명으로 돌리고 돌려서 꼬리 안밟히게 자알 먹었을텐......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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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사람도 세탁하는법 미리미리 연구했을듯요 근데 보통 횡령일텐데..희한한판결이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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