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의 암호화폐 과세에 관해

in SteemCoinPan •  3 months ago 

일전에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번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암호화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7월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니 이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기게 될 것이다. 일전에 양도소득세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암호화폐에 세금을 제대로 매길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마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암화화폐 거래소가 망하는 것이다.

상당한 양의 암호화폐가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가능성이 많다. 굳이 원화를 찾을 용도가 아니면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해외에 나가 있다가 꼭 원화가 현금으로 필요할 때나 국내거래소를 이용할 것이다.

거래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제 이익이 났을 때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들어온 가격과 판매한 가격사이에서 이익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

외국거래소나 지갑에서 있다가 매매할 때만 잠시 한국거래소에 들어와 매매해 버리면 이익부분이 매우 적다. 당연히 세금도 적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의 거래소 중에는 특별한 신분인증없이 가입할 수 있는 곳도 많다. 결국 양도세 부과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원화 아니고도 암화화폐를 실제 사용할 수 있다. MCO 카드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몇번 사용을 해보았지만 별로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소비를 절제있게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결국 국내 거래소 다 죽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외국거래소가 아니라도 요즘은 Defi를 이용해서 거래할 수도 있다. 한번 해보았는데 별로 어렵지도 않고 수수료도 저렴하다

암호화폐에 세금을 매길 생각만하지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제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것인가만 생각하다보니 암호화폐가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으며 굳이 거래소가 아니라도 교환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이미 암호화폐는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경제와 화폐경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왔다. 암호화폐는 화폐경제의 한축을 무너뜨릴지도 모른다.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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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고 갑니다.
과세 전에 좀 더 자세히 알고 덤벼들면 좋으련만, 단순 코앞에서 어떻게든 세금 떼어 낼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쉽지요

아직 세부방안 발표 전이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이니 과세는 해야겠고, 잘 모르니 일단 시도해보고 나중에 개선하던지 하자, 이런 식의 대처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과세 전에 암호화폐 진흥 정책부터 내 놓아야 합니다.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일정금액(가령 연 5억원 이상) 차액을 내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을지...싶은데
요즘 하는 걸 봤을 때 삽질 나올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