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논란

in SteemCoinPan •  3 months ago 

안녕하세요? 롱다리입니다.

화면 캡처 2021-10-19 213712.jpg

오늘 기회재정부에서 디파이 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이상일 경우에 기본세율 6~25%를 세금으로 받아간다고 하네요.
가상자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됨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상자산이 화폐(?)가 되었나요?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고 가상자산인데 이자 소득 과세라니....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투자 수익을 세금을 걷어가다니 게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제는 디파이 투자자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어차피 암호화폐를 합법화할 것이라면 더이상 이도 저도 아니 정책으로 반발만 일으키지 말고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주식처럼 취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식처럼 거래세로 통일하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제왕적 금융규제로 이용자의 자본증발과 중소거래소를 줄폐업 낭떨어지로 몰아넣은 정부가 세금부터 뜯는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과세는 법과 제도를 차분히 정비한 뒤 단계적으로 해도 늦지 않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과 법적성격, 과세 인프라 마련이 전제돼야한다. 과세욕심이 제도정비를 추월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했는데 너무나 공감가는 말이네요.

여야를 떠나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총 4개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것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더 이상 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심어주길 바랍니다.

화면 캡처 2021-10-19 214757.jpg

카오스 프리세일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스테이킹한 SPS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바우처가 나올지 초관심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가 않네요.
25000개를 스테이킹했는데 6개 정도의 팩을 살 바우처가 나왔습니다.
500팩 이상은 사야 게임에 챔피언 레벨에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프리세일이 끝나기 전에 팩을 다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만약에 프리세일 기간에 팩 판매가 완판된다면 팩 가격 급등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 때문일까요? 바우처의 프리미엄이 장난이 아니네요.
100팩을 사면 10% 추가로 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상위권 유저의 입장에서 바우처를 팔기 보다는 팩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바우처가 부족하니 굳이 팩을 사기 위해 SPS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네요. 더 많은 바우처를 받기 위해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 현금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스펠북 판매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메이저 게임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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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뜯어내려는 놈들 ㅋㅋ 징합니다

과세하는 것을 막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재무부 애들의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하죠...

암호화폐에서 어떻게든 많이 뜯어내려고 난리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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