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불확실성과 한국경제 진단

in kr •  2 years ago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국내경기를 이전 둔화에서 「부진」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진단한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세계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한 투자행태가 본격화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한국경제 진단

  • 부진한 경기상황

KDI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2030년에는 GDP(국내총생산)의 150%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속도측면에서 매우 빠른 편으로 분석한다. 한편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이지만 일본의 금년 1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2.2%이다(잠정치). 그리고 中인민은행총재는 위안화가치가 연말까지 달러당 7.4위안까지

갈 수 있음을 언급한다(최근 1달러=6.8위안대임). 이는 마지노선으로 여긴 1달러=7.0위안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근 韓경제가 성적이 별로인 이유는 생산이 소폭 확대되나 반도체부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해서다. 작년 11월 이후 경기를 「둔화」로, 지금은 더 안 좋은 「부진」으로 진단한다.

  • 하방위험의 확대

부연(敷衍)하면 KDI는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전달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만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면 추세적인 증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5월 수출은 세계경기의 둔화추세가 지속되면서 9.4% 감

소, 감소폭이 전월의 2%보다 확대한 점을 지적한다. 자동차는 13.6% 늘지만 반도체 30.5%, 석유화학 16.2%, 무선통신기기는 32.2%나 줄어든다. KDI는 금융시장과 관련 美中무역 갈등의 심화, 세계주가의 하락세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주가와 원화가치가 하락하

고 세계경제는 美中무역 갈등과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등 유럽정치 불안으로 하방위험 확대로 진단한다. 게다가 주지하다시피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핵심부품 수출규제는 상황을 더욱 안 좋게 하고 있다.

◎세계경기 불확실성

  • 마이너스성장 우려

시장에서는 美보호무역주의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비판이 고조(高調)된다. 이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첫째 기업의 경영여건을 나타내는 컨퍼런스보드의 최고경영자 신뢰지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하락세를 보

이는 점이다. 둘째 투자은행들이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가 기존 확장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는 시각이 우세한 점이다. 셋째 과거 경기하강국면과 같이 투자자들은 답보(踏寶)상태인 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비(非)이성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점을 일각에선 제기한다.

  • 시장의 태도변화

기업의 수익성을 간과(看過)하여 노동자들은 과도한 임금상승을 요구한다. 이는 버블(Bubble)을 형성하여 경기하강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일각에선 2016년 이후 주가가 실물지표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경기

과열을 우려한다. 하지만 현재 불확실성의 존재로 인해 주가는 비교적 억제(抑制)된 상태이며 금융기관은 대출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안전자산인 국채와 고(高)위험채권의 수익률 차이(Spread)는 2018년 10월 이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이는 시장에서 보다 신중한 태도로 변화한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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