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출 日규제와 한국의 GDP손실

in kr •  2 years ago 

對韓수출日제재와 관련 한국이 보복對應(대응)할 경우 日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韓피해가 매우 커서 확전만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내산업 피해

日소재의 수입승인절차가 포괄적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90일이 소요되더라도 허가만 된다면 반도체 불황(不況)으로 재고소진(消盡)과 생산량減縮(감축) 등을 통해 생산체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이 승인자체를 불허할 경우 국내의 산업전반에 차질(蹉跌)이 불가피하다. 부연(敷衍)

하면 특히 日무역제재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국내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게다가 제재품목인 에칭가스(高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감광물질)의 국산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참고로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불순물 제거공정 등에 사용되는 핵심원료다.

  • 원료대체 한계

반도체산업(특히 메모리) 특성상 같은 스펙의 제품이라도 거래기업을 변경하면 미세(微細)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품질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대체물질이나 대체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하며 국내 중소기업을

통한 대체도 무역규제가 완화하더라도 품질이 우수한 日제품으로 회귀(回歸)할 가능성이 커 중소기업이 선뜻 증산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견해가 존재한다. 최근 러시아가 에칭가스 공급을 한국側(측)에 주문하고 있으나 시간적으로 2∼3개월 걸리는 품질적합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업계는 언급한다.

  • 국산대체 불가

프리미엄급 핵심소재는 점유율을 장악한 일본에 100% 의존한다. 이에 특허이슈로 국산화가 어려우며 국내기업들이 규제사태가 발생한 이달 초부터 日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가물량은 많지 않아 생산차질을 넘어 Global 경쟁력 저하(低下)까지 우려된다. 반도체 소재공급이 일부차질을 빚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가 상당한 타격(打擊)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 韓日분쟁 특징

韓日무역 분쟁(分爭)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인 보호무역 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적인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網(망)을 붕괴(崩壞)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나마 관세전쟁은 국내기업이 대응할 여지

가 있어 0.15~0.22%의 GDP 손실을 발생하지만 생산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치킨게임은 국내 전후방 산업효과 이외에도 수출경쟁국의 무역구조까지 변화시켜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큰 분쟁형태라고 관련 분석기관은 지적한다.

  • 모의실험 결과

모의실험에 의하면 對韓수출 日제재로 반도체 핵심소재가 30% 부족할 경우 韓GDP는 2.2% 감소하는 반면 日GDP는 0.04% 감소에 그친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규제로 맞대응할 경우에는 GDP 손실규모가 한국 3.1%, 일본 1.8%로 확

대될 것으로 분석한다. 한편 반도체소재 부족분이 45%로 확대되면 韓GDP는 4.2~5.4%까지 감소할 것이며 이는 韓보복이 강화될수록 日GDP감소 幅(폭)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유는 日내부의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韓수출기업을 日내수기업이나 中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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