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제교역 다툼(1)

in kr •  2 years ago  (Edited)

韓日 양국 정부의 정치적 갈등이 교역경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럼에 관련 기업들이 이를 수습하려고 애를 쓴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일본은 오는 7월 18일 한국에 추가보복 조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日언론은 전한다.

목차

미국과 중국의 다툼(中화웨이 제재 부분허용, 미국의 외교적 Gesture) / 일본과 한국의 다툼(對韓수출 日규제, 수출규제 강화, 수출혜택 제외, 한국의 대응책, KB증권의 분석)

◎미국과 중국의 다툼

  • 中화웨이 제재 부분허용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에 대한 美기업들의 수출을 허가한다고 美상무부 로스장관이 언급한다. 다만 허가 관련 신청 일정 및 허가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는 트럼프 美행정부가 기본적으로 판매를 거부(拒否)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中화웨이에 제품 혹은 기술을 수출하려는 美기업은 정부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中시진핑 국가주석과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무역分爭(분쟁) 휴전과 추가협상이외에 美기업들의 中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부분許容(허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 미국의 외교적 Gesture

前記(전기)한 내용과 관련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美정부가 판매허가를 내릴 의사가 없음을 지적한다. 일부거래 허용 등 제재완화에도 中화웨이가 美안보를 위협하는 거래제한 기업으로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로스 美상무부장관의 발언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외교적 Gesture에 불과하다는 의견

도 적지 않다. 한마디로 미국측은국가안보에 미칠 기술적 영향과 무역기밀이나 민감(敏感)한 지식재산권, 소스코드의 거래금지를 요구한다. 한편 中화웨이의 작년 매출은 1,050억 달러(123조원)이며 美기업으로부터 자사제품 완성에 필요한 반도체 및 기술 등을 구매하는데 110억 달러(13조원)를 사용한다.

◎일본과 한국의 다툼

  • 對韓수출 日규제

일본이 반도체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핵심소재의 對韓수출규제를 단행함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韓기업은 물론 日기업도 관련 영향을 우려(憂慮)하면서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다. 국내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50~70%이며 주로 일본에서 소재

를 수입한다. 얼마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아직 전망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Risk(위험)가 폭넓게 의식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삼성전자는 수뇌부가 일본과 대만을 방문하는 등 韓기업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일본 이외의 공장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방안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한다.

  • 수출규제 강화

日정부가 국내외의 비판에도 불구, 첨단(尖端) 핵심소재 對韓수출규제를 강화한다. 이에 日기업들의 고충(苦衷)도 만만치 않다. 1번 허가를 받으면 3년 기간 유효한 포괄신청에서 개별신청이 되면 서류 수가 늘어나면서 허가기간이 길어진다. 특히 계약 1건 당 90일이나 걸리는 수출심사에 대한 日기업의

불만이 고조한다. 관련 품목조달에 차질(蹉跌)을 빚으면 생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규제대상인 핵심소재 3개 품목은 TV, 스마트폰 등 디스플레이 부품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필수용인 리지스트와 高순도불화 수소(HF)이다. 특히 HF는 불순물 제거용 원료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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