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A. Topic]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2018.08.29.)

in kr •  3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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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과 암호화폐(Crypto Assets)(Blockchain and Crypto Currency)

  1. 블록체인의 종류
    • 중앙 시스템
    • 개방형(Public) 블록체인
    • 폐쇄형(Private) 블록체인

암호화폐 없이는 개방형 블록체인도 없다.

  1. 코인의 진화
    • 코인 1.0: 비트코인과 같은 범용 지급결제용 코인
    • 코인 2.0: 이더리움과 같은 스마트계약 플랫폼 기능을 하는 코인
    • 코인 3.0: 코인을 이용한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사용되는 토큰으로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화 하면서 사용될 토큰의 폭발적 급증

• 금융거래

  • 국제송금
  • 유가증권거래
  • 조권부채권발행(코코본드(Cntingent Convertible Bond)
    • 물류 유통 해양(머스크), Food (중국 돈육거래)
    • 자금 회수 위험으로 에스크로(Escrow)가 필요한 거래들, 무억 거래, 부동산 거래, 상업등기 등 각종 스마트 계약과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거래
    • 에스크로(Escrow):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시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 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 예약을 동반하는 거래들 숙박시설, 교통기관, 의료시설, 학습시설
    • 사용시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산업들, 주차장 렌터카 임대회의실, 대여금고, 임대창고 등
    • 디지털 콘텐츠, 노래방 헬스클럽 대중목욕탕 등
    • 센서 네트워크 IoT 등을 활용한 자동거래 산업, 가스 수도 전기, 통신, 교통
    • 농업 축산업
    • 게임 오락(게임 코인)
    • 의료(메디 블록)
    • 연예 스포츠 스타(스타그램, 토큰스타)
    • 화장품 패션
    • 지역화폐(노원구 지역화폐)
    • 자동운영기업(DAC: Distributed Autonomous Company) 또는 자동운영조직(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 프로그램 된 블록체인기반 자동기업경영, 자동조직운영
    • 홈쇼핑은 수년 내 자동운영기업으로 전환 전망
  1. 4차 산업혁명과 기하급수적 코인 탄생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산업별 부문별 브록체인기반 거래가 확산될수록
    • 획기적인 거래의 효율성, 비용절감, 투명성, 보안성으로 인해 매년 수 백 개의 코인 탄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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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와 암호화폐공개(ICO)

  1. ICO의 개념과 구조
    • 코인을 발행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
    • 이후 거래소에 상장하여 수익을 실현.

  2. 국가별 ICO 규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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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암호화폐공개(ICO) 가이드라인

  1. 미국의 암호화폐공개
    • 2017년 9월 Filecoin, 최초의 SEC 규정을 준수한 ICO ($25M 공모)
    • 적격투자자 제도 활용 (SEC Regulation D)
    • KYC/AML 등 규정 준수
    • 최근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투자 협약서, 방식 확산
  • 미국의 증권법과 규제 준수
  1. 스위스 FINMA 가이드라인
    • ICO of payment tokens: 지불 수단에 중점
    • ICO of utility tokens: App,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적 접근 목적
    • ICO of asset tokens: 기초자산, 수익/배당 등에 대한 참여권, 증권, 파생상품 등

  2. 거래소공개(IEO) 등장
    • ICO의 문제점으로 인해 등장
    • 첫 번째, ICO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증권사가 중간자로 개입하여 회사의 상장 적절성을 검토하고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는 IPO
  • ICO는 프로젝트의 실체와 경제성을 검증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 없음.
    • 두 번째, 투자자 수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
  • ICO 과정 중 크라우드 세일을 하지 않고 크립토 펀드 사모펀드 등 프라이빗 세일 단계에서 모금을 끝내는 사례가 증가
  •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아서 토큰의 가치는 상승하기 어렵고 프로젝트 또한 지속적인 성장도 보장되지 않을 우려.
    • ICO의 대안으로 IEO가 주목
  • IEO는 거래소에서 ICO 프로젝트의 발행토큰을 받아 거래소 회원으로 제한된 투자자들ㅇ레게 판매하는 행위, 거래소가 적극적인 중개인으로 투자 모금
  • 최소한의 프로젝트 신뢰성 담보
  • 프로젝트의 문제가 발생할 때, 모금 주체인 거래소가 책임을 분담하므로 거래소는 IEO를 진해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건전성을 평가하게 됨.
    • IEO는 크랑루드 세일을 보다 간단하고 적은 비용을 진행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토큰을 유통하기 쉬움
  • 거래소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KYC 등 신원 확인절차가 끝낸 사람들만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마케팅 비용 또한 제한된 타겟을 대상으로 하기에 훨씬 효율이 높고 상장 후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도 보다 용이
  • IEO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프로젝트 주최에게는 마케팅 비용 절감효과를, 거래소에는 신규 고객 유입의 기회를 제공
    • 거래소에 권력이 집중될 우려
  • 탈중앙화를 기치로 건 블록체인 산업에서 거래소라는 중앙화된 기관이 존재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점
  1. ICO 인가제 도입
    •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웨이브즈(Waves)를 창업한 알렉산더 이바노프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ICO 거버넌스 재단
  • 고객 파악과 신원 확인(KYC)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 프로젝트 존속 가능성 평가를 위한 비즈니스 사전조사 및 법적 평가제도 등 ICO 표준안 제출 계획
    • DAO와 ICO를 결합한 DAICO가 대안으로 제시
  • 탈중앙화된 ICO
  • Ethereum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제시
  •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기업 출금한도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실패시 환불 요청 가능
  • 투표 시스템으로 자금 추가모집 등 주요 의사결정에도 참여해서 지속적 개선 기대
  1. DAO와 ICO를 결합한 DAICO 매커니즘 등장 전망
    • DAO
  • Leverages Wisdom of crowds (집단 지성 활용)
  • Does not fully trust single centralized team (중앙화된 시스템을 불신)
  • Funding can be spread over time (추후에 자금 조달 가능)
    • ICO
  • Based around single project (단일 프로젝트 기반)
  • No 51% attack risk (51% 공격이 불가)
  1. 한국형 암호화폐공개 가이드라인(제안)
    • 스위스의 분류 적용
  • 증권형일 경우 증권거래법 준수
  • 지불형일 경우 자금세탁방지 준수
  • 순수한 유틸리티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이 목적일 경우 증권거래법 자금세탁방지 준수 불요
    • 미국의 적격투자자 제도 응용
  • 12개월 내 50명이 넘지 않는 사모(Private Placement)
  • 기관투자자들에게 판매 (은행, 증권, 보험 및 자산운영사, 펀드 등)
  • 적격투자자들에게 판매
    ➀ 개인: 순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연소득 2억원, 부부합산 3억원 이상
    ➁ 회사: 순자산 100억우너 이상
    • 토큰 Pre-Sale: IEO 방식, 점차 자율규제방식 확대
    •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인평가회사 육성(주식 채권의 신용평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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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O 금지에 따른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의 탈한국러시와 국부유출

  1. 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들의 탈한국 러시
    • Boscoin (2017.06.), ICON (1,000억원, 2017.8.), H-Dac(3,000억원, 2017.12.)
  • 스위스 재단 설립 후 ICO
    • 메디블록(2017.12.)
  • 지브롤터 재단 설립 후 ICO
    • 글로스퍼
  • 홍콩 재단 설립, 글로스퍼 재팬 오픈 예정
    • 블록체인 기반의 보험플랫폼 구축 추진 직토(Zikto)
  • 싱가포르 재단 설립 후 ICO
    • 카카오
  • 블록체인개발 자회사 그라운드X를 일본에 설립
  • 연내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카카오 3.0 시대 전략 발표 (2018.03.27.)
    • 네이버
  • 자회사 라인파이낸셜을 일본에 설립 (2018.01.)
  • 일본정부에 암호화폐 거래 허가 신청
  1. 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 붕괴 우려
    • 벤처기업자금조달 어려움 증대로 창업생태계 붕괴 우려
    • 법률자문 회계자문 컨설팅 등 관련 사업서비스업 발전 저해
    • 관련 인력양성 지체

  2. 국부유출
    • 높은 해외재단 유지비용으로 인해 100~200억 규모의 ICO로는 한국에 가져와서 사업할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음.
    • 현재 약 100여 개 기업이 해외 ICO 추정

  • 법인세 주크(Zug) 14.6%, 싱가포르 15%
  • 인건비: 스위스는 스위스인 고액연봉의 대표와 임우너 3명 등 한국인과 현지인 5:5 채용의무
  • 급등하는 사무실 임대료
  • 송금도 현지 법인의 판단에 따라 가부가 결정하는 등 ICO 조성된 자금을 가져오는데도 어려움
  1. 기술유출
    • 명목상 현지 법인이 ICO의 주체
    • 코인 발행,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내역을 관장해 과도하고 세밀한 기술 내역까지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는 사례 증가

  2. 4차 산업혁명 지연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의 미발달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지연시켜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됙데 할 수도 있을 우려
    • 산업혁명에서 뒤진 국가가 그 후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했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의 낙오는 한국을 다시 도래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에 후진국으로 주저앉게 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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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방안

  1. 특구지정 필요성
    • 한국은 규제가 많은 국가로 한꺼번에 모든 규제를 개혁하는데 한계
    • 규제 친화적 탑다운(Top-Down) 국가시스템을 비즈니스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바텀업(Botton-Up) 국가시스템으로 개조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
    • 한 국가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문제로 쉽지 않음
    • 각종 기득권 그룹 세력들의 막강한 반규제 파워
    •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높은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동아시아 외국의 블록체인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정도로 법인세를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2. 규제프리 특구 혜택
    • 한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크립토 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가 사후규제 하는 규제프리 특구 조성 필요

  • 문제가 발생시 사후에 규제하는 샌드박스식 규제
    • 특구 내에서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바텀업(Bottom-Up) 기업투자 환경 조성
    • 특구 내에서는 동아시아지역 기업들도 들어올 정도로 매력적인 수준의 법인세 인하
  • 주크(Zug)의 14.6%(외국법인 9~10%, 2020년 12%로 인하)
  • 싱가포르 15%
  • 15%수준ᄁᆞ지 인하가 적당
    • Crypto Labs, 인큐베이터 등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금융 혜택 등 유인제도 도입
  1. 크립토특구 조성 효과
    • 한국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발달로 디지털금융생태계 조성
    • 한국은 디지털금융에 필요한 하드웨어를 갖춤
  • 5G 초고속 통신망
  • 모바일 세계 1위
  • 반도체 세계 1위
    • 청년들의 창업열기도 높은 편
    • 소프트웨어 발달에 필요한 규제만 혁파되면 디지털금융시대 세계의 금융중심이 될 수 있음.
  • 주크와 싱가포르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를 두고 쟁패하는 모습
    •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
    • ICO를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로 창업생태계 활성화
  1. 규제프리 특구 효과
    • 국부유출 방지
  • 법인세 한국 납부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한국지출
    • 기술 유출 방지
  • 한국 ICO 법인 설립 운영
    • 관련 연관산업 발달로 디지털금융 허브 조성,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발전
  • 각종 밋업, 컨퍼런스 등 MICE 산업 발달
  •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업 발달
  • 관련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활성화 등 교육산업 발달
  • 대학에 관련 학과 증설, 경영대학원, 기술경영대학우너 등 확충이 활성화
    • 금융 MICE 사업서비스 교육의 허브로 발전하며 고부가가치 고임금의 양질 일자리 창출
    • 기존의 관광문화휴양도시 + 블록체인 암호화폐산업 (동아시아지역 블록체인 암호화폐기업, 암호화폐 재단 200개 이상) + 금융 + 법률 + 회계 + 세무 + 교육 + MICE 산업 + 숙박‧음식업 등 관련산업이 집적된 종합 크립토 밸리나 비치, 마운틴, 아일랜드로 발전
  1. 특구 고용창출효과
    • 고용창출: 약 3.5만 명 정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전망
  • 블록체인 암호화폐기업, 암호화폐 재단 200*100명 = 20,000명
  • 금융: 암호화폐거래, 암호화폐펀드, 암호화폐은행, 크랑루드펀딩, 투자, 디지털보험 등: 50개*100명 = 5,000명
  • 법률‧회계‧세무‧컨설팅: 50개*30명 = 1,500명
  • 교육: 대학 인큐베이터‧데이터분석 등 500명
  • MICE 산업: 20개*50명 = 1,000명
  • 숙박‧음식업: 100개*20명 = 2,000명
  • 교통 관광 등 관련 파생산업: 5,000명

이 내용은 2018년 8월 29일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실과 블록체인센터에서 주최한 ICO 금지로 인한 국부유출 현실과 대안 (한국형 ICO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한 토론회)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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