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in sago •  2 years ago 


근 몇 년 사이, 군인(병사)의 복지 수준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과 후에는 외출도 가능하다 하네요.

월급도 병장 기준 17년 20만원, 18년 40만원에 이어 20년에는 67만원 수준까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근무시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인데요.

군복무라는게 국가에서 주어지는 의무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한 고용자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인 만큼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으로는 그 대신 의식주를 제공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의견이 있구요.

질문입니다.

군인에게 주어지는 월급 수준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군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군법상 군인은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더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 해서 현재의 대우가 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다수가 과거에 수천원/수만원 수준의 월급으로 군복무를 하셨을 지 모르나, 그런 근거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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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를 채택한 국가인 점, 국방비에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을 생각했을 때, 최저급여를 주기엔 아직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네요.

국방비 예산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챙겨줬으면 하는 부분이라 아쉽습니다

  ·  2 years ago (Edited)

군인의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군인도 인간의 대우를 받도록 존중해줘야죠.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임금제도로서 최저임금제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

돈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면, 일단 빠른 속도로 다른 처우 개선부터 해줬으면 좋겠네요. 핸드폰 사용, 외출 허가 같은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런 복지 차원 개선은 빠르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따로 다루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는데, 핸드폰 사용의 경우에도 금지시킨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저 임금 수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정당한 근로대해하여 정당한 급여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은 그 수준이라도 부당함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대 안에서 느꼈던 모순은, 월급이 적었을 때, 월급만큼 사람을 대우하는 느낌입니다. 월급이 16만원이라면, 16만원의 사람처럼 대우 받은 기억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은, 최저임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른 월급을 받을 당시, 저와 같이 근무하던 직업 군인들은, 저희가 돈을 공짜로 버는 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꽁으로 돈 벌어서 좋다는 식으로요. 군대 사회는 계급사회이고 상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인간은 대등하다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급이 적으면 16만원어치 사람 대우받고, 많으면 공짜로 많이 벌어서 좋다고 비아냥거리는걸 보면 어차피 그런 불합리가 사라지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최저 임금 수준이라도 보장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인간은 대등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기에 군대는 너무도 계급사회이기에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군요.

ㅎㅎㅎ,, 제가 도리어 미안하여 휴가 나오는 후배들 밥을 모두 삽니다..

월급은 적당하지 않죠. 최저임금도 역시 적고..

확실히 밖에서 쓰기에는 현재 군인 월급도 부족하죠. 일하는 시간이 얼만데..

요즘 사병 월급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던데,,, 얼마인진 모르겠지만 77년생은 병장월급 1만원인가 받은 것 같네요.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추고 모병제를 하면 됩니다. 답은 간단해요. 군인 월급은 어디서 충당하냐면, 남녀가 평등한데 여자는 군대 안 가는 대신 국방세를 내면 됩니다. 거기서 세금 걷어서 주면 되죠. 남녀가 평등하고, 군인도 최저임금 받고.

저는 비슷한 의견이지만 좀 다릅니다.
군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같지만, 그 충당 방안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고용할 돈이 없다면 그냥 고용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돈 많아요. 눈먼 돈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당장 모병제 해도 될 만큼 돈 있어요.

사실 돈의 출처나 낼 수 있는가와는 별개로 질문은 군인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 대한민국 남성만 2년동안 그걸 박탈당해야 하나요. 저는 그래서 징병제를 반대합니다. 모병제로 가야 맞고요, 예산은 충분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돈 남아돕니다. 미친짓에 쓰지만 않으면 됩니다.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생각만큼 이 문제가 간단한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의 국가예산중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이 복지, 그 다음이 교육입니다. 국방부에서 가져가는 예산은 3순위였지만 이제 5순위까지 밀려나게될 실정입니다.

그러면 복지, 교육은 얼마나 해결이 가능하고 처우가 개선되었지요? 그리고 눈먼돈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이고 누군가의 감시와 개선이 필요한 '일'입니다.

현실은 잔인할만큼 복잡하고 그렇기에 많은 논의와 고민이필요합니다.
글쓴이의 논지에서 벗어났지만 답변이 너무 시원하고 간단해서 간단하게 글 남깁니다.

국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매우 많습니다. 강바닥 판다고 쓴 돈이 22조입니다. 그리고 자원외교로 날린 돈이 40조입니다. 그리고 방산비리로 날린 돈이 40조. 대략 100조의 나라돈이 범죄자 이씨가 날린 돈입니다. 국가는 돈이 많아요. 그걸 엉뚱한 곳에 쓸 뿐이죠. 그리고 바로 아셔야 할 게 복지예산이라고 해놓고 쓴 돈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청년복지 예산으로 청년센터 짓고, 노인복지 예산으로 노인복지센터 짓습니다. 이게 무슨 복지 예산입니까. 우리나라는 복지 후진국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으로 센터 짓고 행정비 낭비하고 있어요. 센터 지었으니 거기 사람 넣어야 하고, 그러고 월급 줘요. 복지예산 중 실제로 정말 복지다운 예산은 코딱지 만큼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여자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여성들틀 투입시키거나 국방세를 내게 하면 거기서도 세금이 나옵니다.

제 생각엔 간단해보이는 답을, 행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을 것 같네요!!

월급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해보지만,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올라가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대 안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부분과 잘 맞춰서 올려야 할 것 같아보이네요.

막상 군대 안에서만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휴가기간동안 쓰는 돈이 남은 군대 안에서 쓰는 돈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고작 PX에서 물건 좀 싸게 판다는 이유로 군인 월급을 덜 올려야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휴가기간때 본인의 월급이상 쓰겠지만 그 이상의 돈을 과연 본인들 월급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다른 주머니(부모님) 에서 나오는 동을 쓰는 경우가 많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월급을 올리면 지금까지 군 생활 했던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 아닐까요.

이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주변에 용돈 타 쓰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또한 돈 쓸 데가 적으니 임금 수준을 덜 올려야한다는 이야기는 주 5일 내내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사람은 돈 쓸 시간이 부족하니 덜 줘도 된다는 이야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황을 떠나서 일한 만큼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은 주어야 한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일한만큼 최소한의 보상을 주어진다는 것에 공감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시행됐을때, 지금까지 군생활을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야할까요?

내년이면 월급이 67만원 수준까지 오르고, 이는 17년도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군생활을 해온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굳이 고려되지 않죠.
군대 복지 수준이 낮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게 개선되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더 낮은 복지로 일한 사람들 모두에게 보상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구요

예전에 올라왔던 문제랑 연관된 건데 예비군 처우 개선좀...

예비군 처우도 개선될 부분이 많죠.. 그냥 군인 복지 자체가(특히 병사..) 개선될 여지가 많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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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건국당시 꼭 필요했기에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지금과는 달리 현역 비율이 낮아도 괜찮았떤 베이비 붐 세대의 인구도 한 몫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원도 부족하고 군대는 사회 발전에 따라가지 못할만큼 더딥니다.

처우개선의 시발점은 역시 정보체계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권리를 요구하는 힘 또한 높아졌기에 시대의 수순을 따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순하게 최저시급만큼 많이 받는것이 군대 문제의 해결책처럼 제시되는 것은 일종의 입막기 같은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 좋지요. 허나 징집 국가에서 최저시급만큼, 혹은 그보다 적게 받는다고 현역들의 본질적 어려움과 불만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한 논리처럼 돈을 많이 받으니 불만없이 복무해라 라고 하기에는 현역의(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인식) 문제들은 다른 해결책이 필요해보입니다.

결론은 돈 많이 받으면 좋지요. 일종의 보상개념으로는... 하지만 복지 정책중에 가장 안좋은 정책은 그냥 돈을 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댓글을 늦게야 확인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가가 군인을 고용한 입장에서 최저임금 수준은 맞춰 놓고 이야기해야 가 다음 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문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