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R 전략: 점차 심각해지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무엇이 문제일까?

in sago •  last year 

현재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8년 한국의 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가임여성 1명당 약 0.98명으로 1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나라와 함께 저출산 국가들로 손꼽히는 대만 1.06명 싱가포르 1.14명 일본1.42명 등 보다도 비교적 낮은 수치이고, OECD 국가중에서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저출산이 심화된 배경들을 살펴보면 약 1960년대 부터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1965년 5.63명 출산율이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면서 한국은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었다.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한 원인은 단순히 산아 제한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양육 하는데에 들어가는 교육, 생활 ,주거 등의 경제적 부담 증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초혼 연령 증가 및 미혼 인구의 증가, 한국 사회의 개인주의화로 인한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N포 세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요인도 같이 작용하면서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 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한다. 현재 한국은 고령 사회에 진입 하였고 머지 않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경제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의학기술의 발달, 위생 상태 및 영양 상태 개선, 저출산의 영향 등이 있다. 고령화는 전세계 어느 국가나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지만 한국은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초저출산 - 초고령화 사회로 이어질 만큼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진행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지속된다면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 노동 인구 부족, 소비 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 경제의 침체, 향후 공무원 및 군인들의 연금 지급 문제, 국가 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잘 해결하고 대비하고 있는 일부 선진국들의 해결 방법이나 대비책들을 벤치마킹 하고 그것들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시키고 개발시켜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인 과도한 집값 상승, 교육비 부담, 육아 제도 및 정책 개선, 노인 시설 및 복지 확대, 고용 불안정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 해야할 것이다. 당장 지금 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100%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순차적으로, 부분적으로 한국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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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봤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커리어 여성이 증가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임산부 혹은 출산 후 여성 직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구조라는 점도 아쉬운 것 같아요. 기업도 이윤추구 관점에서만 보면 사실 유급휴가를 장기간 주는게 싫을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법적으로 임산부 탄력근로제나 다양한 육아휴직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출산 이후 커리어에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고요. 자녀양육과 커리어가 상충하는 상황에선 저라도 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 같네요ㅜ

맞습니다... 사실 말로는 개선 해야지 !, 제도가 생겨야지! 등등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출산 관련 정책이나 제도 및 처우가 열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국가의 출산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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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 읽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데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침체, 가치관 변화, 고용 문제 등의 원인은 법 제도나 정책 변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보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선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시민연대계약(PACS)과 같은 제도를 통해 동거커플, 동성커플 등 다양한 생활 공동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출산을 제도권 안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경우 아직까지 '출산=혼인'이라는 개념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저출산 원인을 비혼인구 증가 문제로 판단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고용,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변화하는 가족 공동체 개념에 대한 인식전환이 문제해결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경제적, 사회 제도적 관점에서만 출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화, 가치관의 관점에서도 저출산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인간도 동물이기에 환경에 적응하게 돼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죠.

  ·  last year (Edited)

심각한 취업문제가 저출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고용 불안정성의 문제보다도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 한국의 저출산이 심화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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