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생각

안녕하세요 햅뽀이입니다.

금일 여러뉴스매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소득세 매긴다뉴스가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인가 싶어, 대충 내용을 읽어 보니 "지난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했을 때 채굴·거래자들이 누린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한다.

뭐... 막대한 차익을 누린 경우 과세.. 어느정도 이해 할만하다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상화폐는 나쁘고 나쁘고 나쁘다!! 라고만 울부짖던 정부에서 갑자기 과세라니, 조금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과세를 할꺼면 처음부터 앞으로 가상화폐가 대세가 될 것이란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과세를 할테니 심하게 이상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던지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아직까지도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만 하고 있으면서 과세라니......

현재 과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소 거래에 대한 과세라고 생각된다. 이 방법은 물론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가장 쉬운 과세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나는 잃기만 했는데.. 이제는 과세라니...)

그 외에 가상화폐 양도 소득세, 기타 이자 소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화폐실명제"가 되지 않는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어느 누가 내 지갑을 까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자 소득을 얻고 있다, 임대소득을 얻고 있다 말하겠냐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익명성을 바탕으로 서비스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5년넘게 유지된 여기에 그런 방식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정부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 다가올 가상화폐에 대한 파도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말이다.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인정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필 첨 생각하는게 과세부터라니... 아주 정이 안가는 부분이기는 하다.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다른나라에 선수를 뺏기지 않도록 지원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할텐데 말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한다면, 가상화폐 발전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정부에서 과세 이외에 다른 긍정적인 부양책도 나오길 기대해 본다.


여러분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옳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가상 (假想) [가ː상] 발음듣기 중요도 별점 1개 다른 뜻(15건)
[명사]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하여 생각함.

가상 자산이라고 하면서 세금이라니... 뭔가 말부터 잘못된것 같은데요!!

그러게나 말이죠!!!! 가상형님!!!으로 모실순 없잖아요!1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그러게나 말입니다. ㅠㅠ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에 과세를 매기기는 쉽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주식처럼 거래할때 거래세를 매기는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네요...

그나마 제일 현실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있을 것 같은데 방식과 관련해서는 부과기준을 만들기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나마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 기반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KRW를 기반으로 부과된다면 eth, btc 페어가 다시 각광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네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naha님이 happyberrysboy님의 이 포스팅에 따봉(7 SCT)을 하였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lucky2님이 happyberrysboy님의 이 포스팅에 따봉(7 SCT)을 하였습니다.

와우우우!! 감사합니다!!

과세할꺼면 가상이라고 부르진 말았으면...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름부터가...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라고 말하긴 하는데, 잘 못알아 들을 것 같은 분들에겐 대중에게 익숙한 가상화폐라고 말하기는 하고요.. ㅎㅎ
뉴스에서는 여전히 가상화폐이군요 ㅠ

정부는 그간 사기 행각으로 몰아간 데 대해 일단 사과부터 해야죠

Posted using Partiko iOS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게 버텨왔죠 대부분이 말이죠.

JCAR 12 구독보팅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네요.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빡대가리들 생각하는게 그렇죠 뭐 ㅂㄷㅂㄷ

이런 빡대가리들!!!!!!

세금 걷어간 만큼 일이나 잘했음 좋겠네요

네네 그러게나 말이죠.. ㅠㅠ 정신좀 차리길..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