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 소식.

in sct •  10 months ago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암호화폐에 투자자들에게 있어 소득세란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과세가 반영된다는 점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면 하기 와 같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는 우선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
    법인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세금은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가상자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류 필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지 정해야하는데, 양도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은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보유기간 동안의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 또는 물가상승에 따라 발생한 이득(자본이득)이 당해연도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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