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는 어디까지 혜택이 있어야할 것인가.

in sct •  3 years ago 

심심한 김에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론 민주주의니까요)
고소득자의 소득 중 일부를 저소득자에게 나눠주는

일명 복지실현이라는 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심한 편은 아니지만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50세 정도만 넘어서

월소득이 없는 자가 오히려 일하며 세금을 내는 20대청년들보다

실질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이 상당히 높아서 그런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경우이고 아무런 노력도 가하지않은

또는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기위해 노력을 기하는 척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가가 어느정도까지 복지혜택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노숙자분들이나 실직자분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시려 하지만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다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않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려고합니다.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시면 글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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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척 누님들이 독일사람들입니다. 이모께서 파독 간호사로 가셨고, 독일에서 만단 독일인 이모부님과 결혼을 하셨거든요.

암튼 그런데, 그 두 누님 중 한 명은 의사, 한 명의 말단 공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사가 급여가 더 많죠. 하지만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결국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의사와 공무원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의사를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독일처럼 사회주의식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에 따른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의견이 반영된 결과겠죠.

대조적으로 미국식 자본주의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지를 실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북유럽, 독일, 스위스 등을 따라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소득이 없기는 하지만
사실 돈 벌어서 국가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기 너무 싫어요....현재 세법을 좀 배우고 있는데 상속 증여세는 정말 엄청나더라구요 최고세율이 거의 50퍼센트에 육박하니까요
요즘 부자들의 이민율이 상증세때문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년층이 젊었을때, 얼마나 국가를 헌신했느냐?는 지표를 중심으로 복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을때는 열심히 돈벌어서 세금을 많이내고 국가발전에 부흥한 사람은 당연히 높은 복지를 누려야 되는것이고, 젊었을때 이런 노력을 안했던 분들은 최소한의 의식주 유지를 위한 최소복지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즉 차등을 두자는 것이지요.

결국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국가헌신도 등에 대한 지표관리가 전제조건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노년을 위해 세금도 충실히 내고,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열심히 임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현재 국민연금이 그와 엇비슷하게 진행되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납입액이 100만원 더 많아도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 차이는 몇천원 정도의 차이라...못느낄 정도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라는 걸 정하기는 어렵겠네요. 그저 청년들한테는 도전에 실패해도 생이 무너지지 않을 복지와, 노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적어도 더울 때 너무 덥지않고, 추울 때 너무 춥지 않을 정도와, 적어도 의식주는 보장하는 복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경제학에서 나오는 복지중에 현금복지가 아닌
현물복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예를 들어
현금 100만원 대신에 쌀과 간단한 채소 육류를 제공하는 식으로요

저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금을 오히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결국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들어갈 노동력을 생각했을 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구요.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국가 복지정책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쵸그쵸 사실 진짜 서울 달동네만 가도 어렵게 사는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 말이죠...정부 특성상 사람 하나하나 신경쓰기 힘들어서 복지방향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순수 소득으로만 하고 있는 지금은 바뀌기는 해야할듯 합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개념부터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며 내가 이득을 봤다면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봤기에 타인의 손해 없이 얻은 이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로 나누고 함께 행복해야 맞습니다.

박 대통령이 주장했던 증세없는 복지실현는 100퍼센트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공약했던 복지실현로 인해 최근 5년간 세금납부액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단순히 정권변경이나 정치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서민들에게 가는 피해는 감수해야할까요? 추가로 세금이 더 걷힌 것에 비해 복지실현이 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만 많아졌네요...이것이 추후에 공무원연금의 과다지출로 국고가 바닥나는 결과만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혜택은 노력과 따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숨 쉬고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고, 놀고먹는 사람은 그냥 놀고 먹으면 됩니다. 노는것도 하루이틀이죠.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정 비율로 존재하니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진짜 딱 최소한의 인간다움만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겨지는 복지정책은 득표율을 올리기 위한 정치인들의 한마디씩으로 만들어지다보니 이상한데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요... 복지가 전진은 있어도 후퇴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만 나오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