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 양정철의 모병제를 보며steemCreated with Sketch.

in sct •  10 days ago 

정치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의가 있다.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자원의 불만없는 배분이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구성원들이 가장 불만없도록 배분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다.

해야할 일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도 결국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과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은 우리가 해야할 것을 나열한 것이다. 정치는 그런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말을 하는 것은 현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우선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연구소의 양정철이 뜬금없이 ‘모병제’를 들고나온 것은, 그가 대한민국 정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교만의 정도를 지나도 한참은 지났다. 지금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는 가지가지 쌓여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여당의 연구소장으로 중요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는 것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오로지 국민들의 관심을 현안문제로부터 돌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가있어야 한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인정을 받는 것은 그런 현안문제를 제대로 잘 처리하고 성과를 얻을때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역할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고 보면 양정철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은 되지 못한다. 그냥 역량을 발휘하는 것보다 뭔가를 던져서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싸구려 정치꾼일 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당연히 지소미아와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정작 고민해야 할 문제는 외면하고 별로 시급하지 않은 문제는 기를 쓰고 달려든다.

국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법개혁과 선거법 개혁이었다. 사법개혁은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으로 나눌 수 있다. 원래 사법개혁의 핵심은 법원개혁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이후 사법개혁은 중지되었다. 조국 사태이후 검찰개혁이 주요이슈가 되었다.

사법개혁하나만 해도 제대로 집중하고 해결한 것이 없다. 여전히 법원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보다 멀리 가 있다.

정작 중요한 선거법 개혁은 물건너 가버렸다.

집권해서 2년 반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혼란스럽기만 했지 무엇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주요 현안에서 떨어져 있었다. 당장 그림이 잘나오는 곳,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에만 가 있었다. 어렵고 힘들고 비난받는 곳에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단락

어려운 문제를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숨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

Authors get paid when people like you upvote their post.
If you enjoyed what you read here, create your account today and start earning FREE STEEM!
Sort Order:  
  1. 사실과 다른부분이 보이네요
    선거법은 자한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결국 나머지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이 올라가서 법안심사중이고 그 기한이 곧(11월말)돌아옵니다. 끝난게 아니죠. 국회에 상정되서 선거법이 개혁되는지 방해세력으로 부결되는 지 지켜봐야죠

  2. 모든 사회는 개혁을 하려면 반대세력이 있지요 기득권이라하는 개혁을 뚝딱 끝낼수 있다면 좋겠지만 몇십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돈과 경제권력에 붙어먹은 사법적폐세력의 저항도 대단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개혁을 왜 못하냐고만 하시면 억울한사람이 많을듯하네요
    정말 사법개혁을 원하신다면 이 스피커를 그 사법적폐들의 악날함과 저항들을 지적해서 더 큰 국민적관심이 이끌어져
    그 저항들을 깨부실수 있게 도와주세요

  3. 정확히 모병제는 (양정철이 제시한건 아니지만)점점 군대갈 사람이 줄어들기도 하고 젊은사람들 싸게 2년 부려먹는 시스템이 문제라면 미리 준비하고 오래 토론을 거쳐 이뤄져야하는 큰 정책입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야하지요

나라 정책이 한가지를 하면 다른부분이 멈춰있는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과 기관이 과거 적폐와 단절하며..현재 문제를 해결하고..미래를 설계하는..동시적인 일들을 하고있죠

특히 연구원이라는것이 그런 미래정책을 발굴하고 국민들의견을 귀담아 다듬는 곳이지요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다똑같기에 지나가다 남깁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지요
이번 일은 여론의 방향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거법은 집권하고 바로 추진했으면 지금쯤은 끝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구요

결국은 아무리 개혁을 이야기하더라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과 능력이 없는자다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