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한 김현준 국세청장 입장

in sct •  2 years ago  (Edited)



illustration by @carrotcake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6월26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국세청장후보자(김현준) 인사청문회

조정식 위원

그리고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암호자산 있지요, 암호자산?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조정식 위원

말 그대로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의미하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유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조정식 위원

시가총액이 지금 287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올해 6월 현재. 그리고 총 5267개의 암호자산이 지금 전 세계 319개 거래소에서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 6월에 한국을 포함해서 암호자산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서 발표했지요?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FATF 권고안에 맞춰서 1년 동안 법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조정식 위원

그런데 아직은 사실 우리가 암호자산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과세체계를 마련할지 또는 거래소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암호자산 시장이 건강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관계기관 간에 또 국제 공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암호자산, 즉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 TF에 참여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암호자산 관련한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나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 아마 국회에 법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정식 위원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관련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청에서 이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장후보자 김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암호자산 규제 권고안을 확정해서 발표하였으며, FATF 권고안에 맞춰서 1년 동안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TF에 참여해 가상화폐 관련 과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암호자산 거래소에 대한 등록제나 자금 세탁에 대한 규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조정식 위원은 암호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견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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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과세라...또 한파가 불어닥치겠네여..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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